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상표권 선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최근 중국내 한국 상표 전문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국내의 한 유명제과업체는 ‘바리바게트’라는 유사상표가 중국 내에 먼저 출원되어 있어 피해를 본 경우이다. 사전에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 둔 경우라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짝퉁’이 정품 행세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조사내용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피해사례별로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칫 어렵고 무미건조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는 평이다.

여인홍 aT 사장은 “사드 문제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책자 발간이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aT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tmes.com